안녕하세요 :)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일상 속 차별로 드러나는 이슈 너머의 '사회 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한 관련 읽기 자료들의 목록을 한데 모아 기록·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참여를 통해 ‘인종주의’ 그리고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한 후, 이러한 논의 내용을 Q&A북과 같이 '질문'과 그에 대한 '여러 생각·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만들어 배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9월 19일에 줌(Zoom)을 이용하여 다섯번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별의별 도서관의 고민·생각'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능력주의에 대해 별의별 도서관에서 함께 논의 나눈 양이 상당히 방대하여, 9월 중 추가 모임을 잡아 이번에 다 하지 못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사진]
1. 능력주의 관련 워크북 내용 보완
[각 질문별 보완한 내용]
질문 1-1.
◼ 능력주의의 정의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마이클 영의 사회 풍자 소설 <The Rise of Meritocracy>에서 처음 사용된 조어임을 밝힘
질문 1-2.
◼ 능력주의가 등장한 배경 및 해당 논의의 한계점을 요약하여 서술 보완
◼ 추가 보완 필요한 내용은 아래 각 질문별 보완할 내용 참고
질문 2-1.
◼ 능력주의가 자본주의와 뿌리 깊게 결합되어 있으며 (불평등 발생 측면 & 능력주의의 대안과 관련해서도) 우리 워크북에서 모든 측면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불평등 및 차별을 위주로 접근하겠다고 서술
◼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을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모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내용 서술
◼ 능력주의의 한계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대안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을 서술
◼ “능력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 수정
질문 2-2.
▸ “능력은 시험과 같은 적절한 절차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 능력과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능력과 평가 기준을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추가
▸ “능력에 따라 획득한 보상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보상 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 드러나는 문장 추가
◼ 교사에 대한 보상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예시를 통해 보상이 절대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서술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
◼ 능력에 따른 차별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육권, 노동권으로 나누어 서술 구성 시작
◼ 추가 보완 필요한 내용은 아래 각 질문별 보완할 내용 참고
질문 2-4.
▸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관련 키워드 🗝 무(無)특혜 / 공평한 기회 / 사회경제적 지위 / 개인 능력)
◼ 개인의 학벌/학력 수준은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특목고/자사고 출신자일 수록 높아진다는 통계 자료 찾아서 추가함
◼ 개인의 학벌/학력 수준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N수생 일수록 높아진다는 통계 자료 찾아서 추가함
질문 2-5, 2-6, 2-7 추가
질문 2-5. 과거 그리고 지금, 계층의 사다리는 열려 있을까요?
관련 키워드 🗝 계층이동 가능성
질문 2-6. '능력'을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에 있어 한계점은 없을까요?
관련 키워드 🗝 노력 과정 vs 노력 결과
질문 2-7.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요?
질문 3-1 부터 5-2 까지 추가
질문 3-3
◼ 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제정되어 있지만, 소수자에게 과연 균등한 교육권이 보장되는지 관련 내용 추가
질문 3-4
◼ 코로나로 인한 현 교육 불평등 관련 내용 추가
질문 4-1.
키워드: 고교 서열화
◼ 고교평준화 관련 내용 및 한계 추가
키워드: 장학금
◼ 소득 기준 장학금 필요성 관련 내용 추가
2. 능력주의 관련 워크북 질문 보완/추가
[능력주의 관련 질문 추가]
9/4 모임 이후에도 카톡으로 논의를 거치며 능력주의 워크북 질문을 추가/수정하였습니다. 현재 논의를 마친 부분까지의 질문 목록입니다.
1. 능력주의의 정의
질문 1-1. 능력주의란 무엇일까요?
질문 1-2.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2. 능력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 2-1. 능력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질문 2-2. '능력주의'를 이루고 있는 여러 통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옆에 O 동의함 / △ 일부 동의함 / X 동의 안 함 +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 표시해보세요.
▸ “개인에게 속하는 고유한 능력(지능 또는 재능, 노력)이 존재한다.”
▸ “현대 사회는 동등한 출발선, 즉 성장과 능력 발휘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 “능력은 시험과 같은 적절한 절차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 “능력에 따라 획득한 보상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
▸ “개천에서 용난다.”
질문 2-3. 여기까지 읽어 보신 후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질문 2-4. 능력주의는 어떻게 왜곡되고 있을까요?
관련 키워드 🗝 무(無)특혜 / 공평한 기회 / 사회경제적 지위 / 개인 능력
▸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질문 2-5. 과거 그리고 지금, 계층의 사다리는 열려 있을까요?
관련 키워드 🗝 계층이동 가능성
▸ “현대사회는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세습주의와 다름없이 작동되고 있다.”
질문 2-6. '능력'을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에 있어 한계점은 없을까요?
관련 키워드 🗝 노력 과정 vs 노력 결과
▸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판단
관련 키워드 🗝 능력 측정 & 보상 제공
▸ 능력을 사회적 보상에 연결시키는 문제
질문 2-7.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요?
질문 3-1. 학교 교육은 능력주의를 어떻게 재생산하나요?
질문 3-2. 학교 교육은 어떻게 기존 불평등을 재생산하나요?
질문 3-3. 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면 평등은 이뤄진 것 아닐까요?
질문 3-4. 불평등과 능력주의를 넘어 교육은 어떠한 목표를 지녀야 할까요?
질문 4-1.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교육 제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관련 키워드 🗝 고교 서열화
관련 키워드 🗝 대학 서열화
관련 키워드 🗝 명문대 VS 지잡대
관련 키워드 🗝 본캠 VS 분캠
관련 키워드 🗝 장학금
3. 능력주의 관련 워크북 내용 보완이 필요한 지점 논의
[각 질문별 보완할 내용]
질문 1-2.
◼ 실적주의 다음 문단에 능력주의가 사회 질서가 되면서 나타난 부작용 서술
능력주의를 위해 SAT 만들었으나, 한계도 있었음
토니 블레어의 발언과 마이클 영이 자신의 의도와 달랐다고 짚음 (토니 블레어의 여러 발언들은 각주 처리)
◼ 형평이론 다음에 성차별적 임금 격차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 서술
질문 2-1.
◼ 능력주의는 왜 문제일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내용을 첫 문단에 추가 서술
질문 2-2.
▸ “개인에게 속하는 고유한 능력(지능 또는 재능, 노력)이 존재한다.”
◼ 의대와 로스쿨 고소득층 자녀 비율 관련 ‘지난해 10월’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여 구체적 연도 제시
◼ 부르디외 관련 내용을 3-2로 이동하여 서술
▸ “현대 사회는 동등한 출발선, 즉 성장과 능력 발휘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교육 광풍과 연결지어, 동등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성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의 허점 (누구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사교육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서술
▸ “능력은 시험과 같은 적절한 절차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 소제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내용 추가 서술
▸ “능력에 따라 획득한 보상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소제목 질문 작성
◼ 문단 정리 및 출처 정리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
◼ 소제목 질문 작성
◼ 교육 제도 속 성적에 따른 차별 (교육권)이 정당화되는 지점 문제 제기 내용 보완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 등의 차별 (노동권)이 정당화되어선 안된다는 기제로 내용 보완
▸ “개천에서 용난다.”
◼ 아메리칸 드림, 모범적 소수자 연결지어 내용 보완
◼ 개천에서 용난다를 기반으로 한 과도 경쟁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보완
◼ 영재교육 관련 내용이 나머지 문단들과 연결되게 서술 보완
질문 2-3.
◼ 아래 문장들 수정한 것과 일치하게 업데이트하기
질문 2-5.
◼ 문단 정리 및 출처 정리
질문 2-6.
▸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판단
◼ 문장 다듬기
▸ 능력을 사회적 보상에 연결시키는 문제
◼ 평가가 보상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하는 순응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 관련 각주에 정확한 페이지 번호 추가
질문 2-7.
◼ 재분배 및 사회적 안전망 제안 관련 내용 추가
질문 3-1.
◼ 학교 교육을 통해 능력주의를 내재화함, 불평등과 차별은 은폐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공고화된 하층계급은 자신들의 현실을 설명할 언어가 부족해진다는 지점 서술
◼ 이 부분에 프레이리 이론 옮겨 서술
◼ 기존 3-1 내용에 있었던 소득, 자산 수준 관련 교육 불평등 통계 자료들은 2-2 사교육 부분 서술할 때 이용
◼ 기존 3-1 내용에 있었던 소득, 자산 수준 관련 교육 불평등 통계 자료들은 2-5 계층이동 부분 서술할 때 이용
질문 3-2.
◼ 문장 다듬기
질문 3-3.
◼ 수능에서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되지 않은 부분 추가 서술
질문 3-4
◼ 사교육 관련 수치는 2-2 사교육 부분과 관련된 내용 서술할 때 이용
◼ 사교육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음, 현재 교육 불평등이 존재하며 ‘교육 불가능의 시대’도 대두됨,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마주하며 시험, 평가, 지식 주입에만 급급한 교육을 넘어 교육의 근본적 목표를 돌아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술 보완
질문 4-1.
◼ 자본주의에 따른 차별이 교육 제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 서술
키워드: 고교서열화
◼ 1) 연표 속 설명 부분들을 연표 밖으로 꺼내서 시간 순으로 배치
◼ 2) 고교 평균화 설명
◼ 3) 대원외고와 고교 서열화 관련 내용을 요약 서술
◼ 4) 고교 평준화의 성과와 한계 서술
◼ 5) 고교서열화의 문제 서술
◼ 6) 특목고 폐지 추진에 대한 비판 (첫번째 댓글 내용)
◼ 7)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의 가능성 (두번째 댓글 내용)
키워드: 대학서열화
◼ 문장 다듬기
키워드: 명문대 VS 지잡대
◼ 지방대 차별 내면화 부분 이동하여 서술
키워드: 본캠 VS 분캠
◼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를 개인의 이기심 문제로 축소하면 안 된다는 점 추가 서술
키워드: 시험
◼ 2-2 사교육, 2-2 시험, 2-7 청년 공정성, 3-4 교육 불평등 관련 겹치는 서술 확인하여 이동
후반부 서술
질문 4-2.
◼ 질문 1-2에 적혀 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을 4-2 아래로 이동하여 서술
질문 5-1.
◼ 질문 2-1에 제안되었던 ‘할당제’ 내용을 5-1로 이동하여 서술
생각할거리: 헌법에 적시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
◼ 애초에는 여성의 교육 기회 배제를 없애고자 지정되었다는 기원 설명
◼ 현대 능력주의 비판에서 ‘능력에 따라’ 라는 지점의 한계 지적된 부분 설명
다음 9월 4째주 모임까지 보완사항을 마무리하고, 후반부 남은 내용에 대한 질문 작성 및 내용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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