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일상 속 차별로 드러나는 이슈 너머의 '사회 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한 관련 읽기 자료들의 목록을 한데 모아 기록·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참여를 통해 ‘인종주의’ 그리고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한 후, 이러한 논의 내용을 Q&A북과 같이 '질문'과 그에 대한 '여러 생각·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만들어 배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9월 26일에 줌(Zoom)을 이용하여 여섯번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서 9월에 세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별의별 도서관의 고민·생각'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지속했습니다. 워크북을 만들기 위해 내용을 고민하고, 다듬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워크북 편집 및 홍보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모임사진]
워크북 편집 및 홍보 논의
인쇄용 및 여백을 줄인 홈페이지용 PDF를 따로 만들었음
인종주의 관련 내용이 약 130페이지 정도이며, 견적 의뢰 및 인쇄를 위한 제출 기한 문의 예정
능력주의 내용 완료 후 편집 시작 예정
워크북 신청 구글폼 다음 모임까지 만들어 공유
능력주의 관련 워크북 내용 보완
[각 질문별 보완한 내용]
질문 4-2.
관련 키워드 🗝 노동의 가치
◼ 3D 업종의 저평가 및 노동으로 인한 보상 아닌 권리로서 보상 받아야 한다는 내용 추가됨
◼ 장애유무와 능력주의 관련 내용 추가됨
질문 5-1.
관련 키워드 🗝 ‘차이’와 교육
◼ 영재교육의 해외 사례 및 정규교육과의 분리 관련 문제점 내용 추가됨
관련 키워드 🗝 무상교육 확대
◼ 무상교육 확대 관련 내용 추가됨
관련 키워드 🗝 대학 입학금 폐지 / 분할 납부 / 반값 등록금
◼ 대학 입학금 폐지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관련 내용 추가됨
관련 키워드 🗝 기본소득
◼ 기본소득 관련 여러 의견의 틀 추가됨
질문 5-3. 능력주의의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다양한 분배의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원적 모델 내용 추가됨
능력주의 관련 워크북 질문 보완/추가
[능력주의 관련 질문 추가]
현재까지의 질문 목록입니다.
1. 능력주의의 정의
질문 1-1. 능력주의란 무엇일까요?
질문 1-2.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2. 능력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 2-1. 능력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질문 2-2. '능력주의'를 이루고 있는 여러 통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옆에 O 동의함 / △ 일부 동의함 / X 동의 안 함 +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 표시해보세요.
▸ “개인에게 속하는 고유한 능력(지능 또는 재능, 노력)이 존재한다.”
▸ “현대 사회는 동등한 출발선, 즉 성장과 능력 발휘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 “능력은 시험과 같은 적절한 절차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 “능력에 따라 획득한 보상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
▸ “개천에서 용난다.”
질문 2-3. 여기까지 읽어 보신 후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질문 2-4. 능력주의는 어떻게 왜곡되고 있을까요?
관련 키워드 🗝 무(無)특혜 / 공평한 기회 / 사회경제적 지위 / 개인 능력
▸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질문 2-5. 과거 그리고 지금, 계층의 사다리는 열려 있을까요?
관련 키워드 🗝 계층이동 가능성
▸ “현대사회는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세습주의와 다름없이 작동되고 있다.”
질문 2-6. '능력'을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에 있어 한계점은 없을까요?
관련 키워드 🗝 노력 과정 vs 노력 결과
▸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판단
관련 키워드 🗝 능력 측정 & 보상 제공
▸ 능력을 사회적 보상에 연결시키는 문제
질문 2-7.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요?
3. 교육 불평등
질문 3-1. 교육을 통해 우리는 능력주의를 어떻게 내재화할까요?
질문 3-2. 학교 교육은 어떻게 기존 불평등을 재생산하나요?
질문 3-3. 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면 평등은 이뤄진 것 아닐까요?
질문 3-4. 불평등과 능력주의를 넘어 교육은 어떠한 목표를 지녀야 할까요?
4.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질문 4-1.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교육 제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관련 키워드 🗝 고교 서열화
관련 키워드 🗝 대학 서열화
관련 키워드 🗝 명문대 VS 지잡대
관련 키워드 🗝 본캠 VS 분캠
관련 키워드 🗝 학벌기득권
관련 키워드 🗝 시험
관련 키워드 🗝 장학금
질문 4-2.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노동 관련 제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관련 키워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키워드 🗝 노동의 가치
5. 대안
질문 5-1. 능력주의의 대안으로서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관련 키워드 🗝 ‘차이’와 교육
관련 키워드 🗝 무상교육 확대
관련 키워드 🗝 사교육 경감 정책
관련 키워드 🗝 대학 입학금 폐지 / 분할 납부 / 반값 등록금
관련 키워드 🗝 지방대 육성
관련 키워드 🗝 할당제
관련 키워드 🗝 정기 공채 폐지 / 수시 채용 확대
관련 키워드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법
관련 키워드 🗝 고용장려금 제도
관련 키워드 🗝 조세 재분배 기능
관련 키워드 🗝 기본소득
질문 5-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키워드 🗝 1% / 10% / 90%
관련 키워드 🗝 사회 정의 교육
관련 키워드 🗝 커리큘럼
관련 키워드 🗝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토론 교육
질문 5-3. 능력주의의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6.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더 생각해볼 지점들
질문 6-1. 지금까지 논의한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6-2. 능력주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능력주의 관련 워크북 내용 보완이 필요한 지점 논의
[각 질문별 보완할 내용]
질문 4-1.
관련 키워드 🗝 학벌기득권
◼ 학벌이 덜 중요해지며 능력주의에 대한 회의 있으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능력주의는 아직 공고함, 학벌주의도 아직 공고하다는 내용 서술
◼ 황석희 번역가 학벌 관련 사례 추가 (바빠서 어려우면 생략)
◼ 학교사람들끼리의 학연으로 취업되는 사례 찾으면 추가 (바빠서 어려우면 생략)
관련 키워드 🗝 시험
◼ 한국에서 시험이 능력주의의 기제로 사용되는 특수성 서술
질문 4-2.
관련 키워드 🗝 노동의 가치
◼ 권리 배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 2-2로 옮겨 서술 / 여기에서는 시험을 통해 일자리를 얻지 않은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는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에 집중
◼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판례 읽어보고 도움될 내용 있으면 추가 (바빠서 어려우면 생략)
◼ 같은 노동이라도 현 사회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처럼 대한다는 내용 간단히 추가
장애유무와 능력주의 관련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입법의도 및 관련 사업장 심사기준 찾기
◼ 본문 내용 정리하여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 위주로 서술
◼ 보호 고용 - 지원 고용 - 경쟁 고용 사이 “전이”가 잘 안된다는 지적 정리 서술
질문 4-3.
◼ GNP인종주의 내용 서술 (바빠서 어려우면 생략)
질문 5-1.
관련 키워드 🗝 ‘차이’와 교육
◼ 영재교육의 잠재력 측정 기준 및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서술
◼ 마지막 문단을 앞 내용과 연결하여 분리교육보다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배움의 속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교육 실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리
◼ 문장 다듬기
관련 키워드 🗝 무상교육 확대
◼ 문장 다듬기
관련 키워드 🗝 사교육 경감 정책
◼ 문장 다듬기
관련 키워드 🗝 대학 입학금 폐지 / 분할 납부 / 반값 등록금
◼ 문장 다듬기
관련 키워드 🗝 지방대 육성
◼ 시행연도 추가 확인 (바빠서 어려우면 생략)
관련 키워드 🗝 할당제
◼ 아웃라인 바탕으로 내용 추가,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련 내용 추가
관련 키워드 🗝 정기 공채 폐지 / 수시 채용 확대
◼ 수시 채용 시 전문성을 위한 사교육 늘 수 있고, 채용 비리 생길 수 있다는 한계점 추가
◼ 평가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 추가
관련 키워드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법
◼ 지금 있는 내용 바탕으로 추가 서술
관련 키워드 🗝 고용장려금 제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관련 내용 추가
관련 키워드 🗝 조세 재분배 기능
◼ 미국 사례 추가
◼ 한국에서 조세 배분배 내용 추가
관련 키워드 🗝 기본소득
◼ 현균님 만드신 아웃라인 바탕으로 내용 추가
◼ 음의 소득세 관련 내용 추가
질문 5-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 수능과 학종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관련 문장 추가
◼ 기존 학교와 계급재생산 부분에 있던 내용을 5-2 질문 바로 밑에 내용 요약하여 서술
관련 키워드 🗝 1% / 10% / 90%
◼ 문장 다듬기
관련 키워드 🗝 사회 정의 교육
◼ 문장 다듬기
◼ 인권교육에서 빠지는 내용을 필요시 여기에서 보완 서술
관련 키워드 🗝 커리큘럼
◼ 문장 다듬기
관련 키워드 🗝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토론 교육
◼ 인권정치교육과 토론교육 내용을 합쳐서 토론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 재서술
◼ 학생 편향 관련 내용 조사
질문 5-3. 능력주의의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진정한 평등 고민하자는 내용 서술, 출처 정리
◼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왜 불평등이 발생하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 서술
6.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더 생각해볼 지점들
질문 6-1. 지금까지 논의한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런 관련 생각거리 서술
◼ ‘능력’에 따른 교육 관련 생각거리 서술
질문 6-2. 능력주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실천사항 서술
그 외 해야 할 일
◼ 인종주의 부분 편집 완료
◼ 워크북 신청 구글폼 작성
◼ 워크북 신청 홍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 정리
◼ 능력주의, 인종주의 목차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개설 (아이디: byeollibrary@gmail.com 으로)
다음 10월 1째주 모임까지 보완사항 및 추가 업무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함께 능력주의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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