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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 연구자 책모임]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후기

최종 수정일: 2022년 4월 15일

반차별 연구자 책모임은 차별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차별 관련 책을 읽고 자신의 연구, 활동과 연관지어 생각을 나누는 소모임입니다. 2022년 1, 2월 동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를 읽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공부하고, 행동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다각도로 논의하며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언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법에 차별이 금지되는 이유나 특성을 담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온 차별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속성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구분해 온 사회적 관행,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해 온 차별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11쪽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무료 PDF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소책자를 무료로 다운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2022년 1월 20일 1차 모임

📍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온 차별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11쪽

  • 약자가 차별을 당할 때 보호막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음

  • 소수자를 위한 버팀물이 될 수 있음

  •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토대를 마련함

  •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만듬

  • 문화적 개혁, 사회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음

  •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 함께 공존하는 열린 사회를 위해 필요

📍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에 맞서기

  •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있는데 왜 굳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 차별에 맞서는 법적 효력을 만들고 입증책임을 확립하며 차별에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법적으로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함

  • 차별금지법은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닌가?

    • 그렇게 치면 헌법의 자유, 평등도 범위가 넓은 개념임. 차별금지법은 차별개념과 범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음.

2022년 2월 17일 2차 모임

📍차별금지법과 함께할 변화

  • 구조적 차별에 대한 성찰

    • 우리가 경험하는 차별들이 구조적 불평등이 형성된 사회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기에, 표면으로 드러난 차별에 대응하는 것에 더불어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반차별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권력, 알게 모르게 하는 차별들을 사람들이 성찰하고 반차별 지향점을 가지도록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음

  • 질문을 던지는 계기

    • 오해와 달리,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 현재의 사회구조와 규범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반차별적 관계를 맺기

    • ‘차별하지 말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차별 없는 관계맺기/교류는 쉽지 않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라인 액션 참여



이미지 설명: 나열된 차별 사유 중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가족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에 체크 표시가 있다. 체크하며 각자 경험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지설명: ‘차별금지법있는나라, 내가함께만들내일’이라는 표어 아래 차별금지법과 함께하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본 문장들이 적혀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내가 나일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이것도 차별이야? 하고 물어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 ‘괴상망측’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불평등한 차별의 구조에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회, 세계관이 확장되는 사회,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받는 사회, 차별을 질문하는 사회 가 적혀있다.



2022년 2월 22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참여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을 함께 읽은 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실천행동도 해보자는 의지 속에, 2월 22일 화요일 구로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에 함께했습니다. 반차별 연구자 책모임에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을 읽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과 소감을 연대발언으로 공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2022년 1월-2월 반차별 연구자 책모임 후기

<우희>

주변 사람들과 한번씩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들에 맞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말 반차별연구자책모임에서 읽었던 김지혜 교수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마지막 부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책모임 참여자 슈슈님의 제안으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소책자를 펼쳐볼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번 책모임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공부하고, 행동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다각도로 논의하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중요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언어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하면서, 차별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고 함께 우리 주변의 차별을 성찰해가는 사회를 상상하면서, 한 참여자분께서 이야기해주셨듯 ‘세계관이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각자의 방식으로 연대해가는 이 과정이 우리 사회 속 차별과 불평등을 바꿔가리라 믿어요. 이번 책모임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배우고, 행동하며 경험했던 세계관의 확장을 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차별금지법 10문 10답: https://equalityact.kr/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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